GLOBAL TAX STRATEGY #04
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 '반토막'!
지금 당장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
"세법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, 마지막 골든타임 전략"
01. 면제 한도 쇼크: $1,400만 → $700만?
현재 미국은 개인당 약 $1,400만 달러(부부 합산 약 $2,800만 달러)라는 기록적인 면제 한도를 누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2026년 일몰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?
- 📉 한도 축소: 현행 약 $1,400만 → 약 $700만 수준으로 회귀 (물가 상승분 반영 전)
- 💸 세율 유지: 최고 세율 40%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, 과세 표준이 급격히 낮아짐
- 🧨 충격 요인: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즉시 40%의 징벌적 상속세가 부과됨
즉, 작년까지는 세금 걱정이 없던 자산가들도 올해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수십억 원의 잠재적 세금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.
02. Use it or Lose it: 지금 증여해도 안전할까?
자산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"지금 큰 금액을 증여했다가, 나중에 한도가 줄어들면 소급 적용되어 벌금을 물지 않을까?" 하는 점입니다.
IRS의 공식 답변: 미 국세청은 일몰 전 높은 한도를 사용해 증여한 자산에 대해, 향후 한도가 줄어들더라도 소급 적용(Clawback)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
결론은 명확합니다. "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(Use it or Lose it)" 이 한도를 올해 안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 공식입니다.
03.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전략: SLAT
무작정 자녀에게 증여하자니 부모의 노후 자금이 걱정된다면? SLAT(Spousal Lifetime Access Trust)이 해답입니다.
- 구조: 남편이 아내를 수혜자로 하는 취소불능신탁을 설립하고 자산을 이전합니다.
- 장점 1: 이전된 자산은 남편의 상속 자산에서 즉시 제외되어 세금을 피합니다.
- 장점 2: 아내가 신탁의 수혜자이므로, 생활비가 필요할 때 신탁 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 부부의 유동성이 확보됩니다.
- 장점 3: 추후 아내가 사망하면 남은 자산은 자녀에게 상속세 없이 대물림됩니다.
💡 실행 주의사항: 거액의 자산을 증여하거나 신탁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정확한 자산 가치 평가(Appraisal) 보고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.
IRS 조사 시 방어막이 되는 [미국 자산 가치 평가 및 증여세 신고(Form 709) 실무]는 구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.
04. '급할수록 돌아가라' 증여 시 주의사항
1. Step-up in Basis 기회비용 계산: 상속 시에는 취득가액이 시가로 조정되지만, 증여 시에는 증여자의 낮은 취득가액이 수증자에게 승계됩니다.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이득인지 비교해야 합니다.
2. 3년 이내 사망 규정: 증여 후 3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, 특정 자산은 다시 상속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(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.)
3. 충분한 유동성 확보: 신탁에 모든 것을 넣었다가 정작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.
05. 2026 체크리스트
✅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가용 면제 한도 잔액 확인
✅ 향후 5~10년 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리스트업
✅ SLAT 또는 다른 취소불능신탁 설계 착수
✅ 전문 변호사/CPA와 함께 증여 실행 및 가치 평가 완료